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대법원 판례는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연봉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직으로 취업하고자 한다면 오래 쉬게 되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쉬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인격모독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으로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그렇지 않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근무한 날은 일할계산(월급여÷31일×4일)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상에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