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0대 초반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448만 원으로서 실수령 300만원은 이에 하회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가 있고 실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ㆍ수탁관계에 있어 수탁기관이 변경된 때는 수탁기관 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입원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인 6.4.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산재 승인이 난 경우라면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신 후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한 때는 복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므로 이때부터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민주적인 협의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의견은 서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므로 현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