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어 직접 달력에 체크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근무를 많이 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1개월 정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마지막 근로일이 6.16.이라면, 3.17.~6.16.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 즉 연장 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조 형태 즉, 몇 조, 몇 교대인지 근로형태를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인 8.1.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나, 발급요청이 꺼려진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면접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경력증명서라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가 되며,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을 증명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