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적법하게 실시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떳떳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부상 부위가 치유 후에도 장해로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재해발생사실을 알리시어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해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해년도 2차 시험 및 차년도에 한 번 더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한 바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그만두더라도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