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응급실 이용해서 회사에서 다쳤다고 말을 했는데 신재처리는 안하고싶어요 건강보험 처리를해서 8만원 정도 했고 병원에서는 나중에 공단에서 전화와서 9만원 정도를 더 내라고 할 수있다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회사에 말하기가 민망하여 말하고싶지않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나머지 금액을 낸다고 하면 회사로 연락이 안갈까요? 아니면 회사에 말하여 회사가 산업재해현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내에서 다쳐 치료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하며, 건강보험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하기 싫다면 현금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내 재해를 건강보험 적용시 추후 고용노동부로 통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회사가 산재은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알려 처리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향후 해당 사건이 산재로 처리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약 8만 원만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약 9만 원은 산재 처리 여부에 따라 정산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추가 금액을 직접 납부하겠다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회사에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는다면 산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한 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떳떳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부상 부위가 치유 후에도 장해로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재해발생사실을 알리시어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