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언급하는 말의 의도가 분명치 않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산재가 승인될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고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33시간+주휴 6.6시간)*4.345주*10,500원=1,806,651원(세전)을 매월 지급받게 되며, 5월 급여는 1,806,651월/31일*22일=1,282,14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월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월급여의 약 9.39%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나,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은 5.17.이후로 정하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한 떄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주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다면 구제이익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원직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으므로 각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