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한달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달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여하는 휴무일수과는 별개로 예비군훈련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기 법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결혼식 당일부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의 특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