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기물처리장에 특정 높이만큼 흙 쌓으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나요??
폐기물처리장에 몇 단 이상 흙을 쌓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는데 그걸 확인할수있는 법률이 뭔지 모르겠어요. 폐관법? 폐관법시행령? 통합환경관리법? ㅠㅠㅠ 법이 너무 많다보니.. 좀 도와주세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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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기물처리장(매립지)의 복토 기준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