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병가 휴직 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1.에 퇴사하고, 휴직기간이 3.1.~4.30.까지라면, 2.1.~4.30.(89일) 중 휴직기기간인 3.1.~4.30.(61일)을 제외한 나머지 28일(2.1.~28.)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입사한 것이라면 5.6.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며, 승계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확정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으로도 체불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질문자님을 괴롭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7.부터 1개월이 되는 5.6.까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5.7.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2.7.~그 다음 해 1.6.까지 개근한 때는 1.7.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