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되나, 사용자가 아니라면 회사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시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와 지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위법행위를 한 지사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하므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다시 지정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