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조합은 반드시 결성해야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유효하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을 예정한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기만의 라이프스타일은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많이 잡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한 적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실업이 인정된 날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과 대기기간이 끝난 후 1일을 합산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가 1차 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근로자에게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일할계산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