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60세이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수급개시 연령을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예상수령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이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하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주휴수당 지급), 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만큼 종전보다 임금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종전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