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 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인턴 본인이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시용근로자에게도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상에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병가 부여 조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배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등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학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가 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는 없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