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당일 퇴사를 수용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용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거나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형식도 중요시하나 그 실질도 중요시 합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떄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5.2.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한다면,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9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10,030원=1,847,81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허리쪽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나 사견으로는 다른 직무를 탐색할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2,096,270원이라는 것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 바, 최저임금을 계속하여 적용할 경우 내년 월급여가 올해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분담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기업대상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한도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소정근로일 외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통상임금×1.5"로 산정합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