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들마다 라이프스타일, 가치관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보다는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선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각 사업장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일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개시일 즉, 입사일이 2024.4.11.이라면 피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줄 의무만 질 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아직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일정 지원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매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