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 위반과 더불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입사년도에는 3.20.~12.31.까지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2026.1.1.에 부여하면 됩니다(15일*287/365=11.8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무사인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 휴직, 휴무일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동일하게 고용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위적 인원감축 조치 즉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이라면 경영상의 해고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1.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란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수 없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회사 고유의 증서로써 이를 발급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지원금제도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