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동법 제62조(연차휴가사용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일용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여기서 말하는 2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가 이전할 지역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직할 시점 1개월 전, 후로 실제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항공사마다 급여체계 및 재정상태가 다르며, 해당 직원의 경력, 직급에 따라 급여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외 기타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해설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노조법 제5조제3항에서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네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된 이후에 취득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2023.11.1.~2025.4.30.)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기간 동안 종전 회사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제로 일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