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기준 법령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때는 DC퇴직연금 산정할때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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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받은 상여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바,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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