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도움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4.9.까지 근무하고 4.10.에 퇴사할 경우 1.10.~4.9.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확대되어 각 수당이 인상된 때는 연봉액 또한 종전보다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을 확실히 학습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등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계약만료일 다음 날인 2025.5.3.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5.3.에 퇴사함이 타당합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5.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5.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상실일은 2025.5.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 경영자문,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상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라 판례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 하여 판결 선고일(’24.12.19.)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참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2.6.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