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출산을 전, 후해서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 조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접수한 때는 그 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다려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진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의 진술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등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겸업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인해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치 않으나,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