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범위는 「병역법」 제26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 목적의 지원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사보조, 이동 및 산책보조, 환경정리, 말벗 및 정서지원, 행정업무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중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1년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