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 법제화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 미달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0일이 된다는 이유로 마지막 달 급여가 10일치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4.10.~7.9.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10일분의 임금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가 지므로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여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도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계속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을 통해 그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기에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속히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기보다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