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제공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닌 금융소득에 불과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11,000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흡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 이전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포함한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정한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200만원/12개월/31일*16일=1,806,45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16,250원을 공제한 1,790,202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의 액수가 변경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일 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T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