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연금개혁안이 사학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진 만큼, 사학연금 개혁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둔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더군다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하면 성립하므로 회사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에 동의하기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지연지급으로 인해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고 좀 더 나은 회사를 탐색하여 취업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추가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업무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 및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수당은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는 없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사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