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면 그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은 이미 월급여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제할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합산한 2일분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 시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 근로이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상 관련된 사항은 답변이 가능하나, 페이백으로 인해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격주로 근무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상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개월 간 무단결근 시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