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여를 지급해야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은 근무일이 아닌 날 즉, 휴(무)일을 말합니다. 주로 병원이나 생산직 등 교대근무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받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다면 휴일에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이 아닌 날에 장거리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등 통상임금 비율이 낮아지면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 후 곧바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