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여 결정됩니다.병원마다 다릅니다.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3.1.2.)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3.1.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즉, 3.1. 및 3.3.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로서 3.1.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양수 전 퇴사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하지 않고 포괄양수된 경우에는 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당연히 실수령액보다 높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으로 환산하면 세전월급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속한 주에는 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주차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