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평균치보다 0.3달러 낮고, 28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또는 광학 및 녹화장비 기술 종사자로 보아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정산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