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그 차이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력뿐만 아니라 능력, 업적, 성과, 연령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준이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장이 출퇴근시간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라면 월권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했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이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를 알 수 없다면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해당 복지혜택을 주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복직혜택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6/40×8시간×10,000원= 32,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1.5×10,000원=3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A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4.12.29.~2025.3.28.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면 됩니다B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5.1.1.~2025.3.31.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경된 퇴직연금의 적용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