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이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0.2.4.~2025.2.28.에 퇴사할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고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5.1.1.에 18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합격 후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항(연차휴가사용촉진,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본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월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