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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는 사용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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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수습기간 언급을 안 한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집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기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4월 말일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6월 1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수습기간은 무조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에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급여 4대보험 공제될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11,610원 및 근로소득세 4,530원, 지방세 450원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네
3개월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이 9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상 3개월입니다. 즉, 2.1.에 입사한 자가 3개월이 되는 날은 4.30.입니다.
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다가 생겼을 땐 어떤 조건을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소 2025.3.24.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3.25.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4.3.25.~2025.3.2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3.25.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기간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나 알바생 채용 시 사회보험 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계약도중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할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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