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불법채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마다 시급이 달리 적용되며, 근로시간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월급여가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성격상 다른 개념이므로 시간외수당과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기 질의내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으로써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 때 단순히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여 취업을 제한할 수도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임금체불의 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좋더라도 법에 무지하거나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면 즉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