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가 같은지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죄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1시간*0.5)*4.345주*10,030원= 2,810,9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한 사실관계 모두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가 있다면 업무에 복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연장근로 후 곧바로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휘관은 군인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6일이라면, 2.3~2.15.까지의 급여와 함께 3월 16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고 회사에서 주장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해태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