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측 입장에서는 실제 0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22.7.22.~2023.6.2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했다면 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7.22.~2023.7.2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7.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게약 상대방이 해당 사업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특정 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4주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025.3.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해당 서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서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