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월급여는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7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를 취소한 것이라면 계속고용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격려금의 지급요건을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급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근거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해당 지시,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하게 된 경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바, 국비훈련은 구직외활동으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