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사업장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직접 공단에 정정을 요구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 판단 및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만히 해결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 감안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23년도에 승인 취소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AI에 따른 대원감원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소규모 감원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서비스, 물류, 인사관리(HR)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 시간 이후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2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므로 힐링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시외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간에 쌓였던 스트레르스를 풀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 2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