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을 기산하는 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대법 1973.6.12, 71다22669).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2025.3.1.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표기된 OOO업무와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그 업무까지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로 볼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수당 의미가 작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미사용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4.12.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실질사업주를 상대로 체결합니다.2.26.자정까지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부양가족이 몇명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필수기재항목을 누락했다면 교부의무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9시간으로 나누던 일할계산하던 그 결과는 주휴수당 포함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아닌 상기 월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회사의 기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처리하고,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