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인사 직원이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0만원/209시간*(8시간*4일+주휴 32/5시간)*4.345주=2,394,9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또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승인을 얻어 조퇴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고로 정정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