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승인한다고 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수당 지급의 취지 및 요건 등에 따라 다른 임금항목과 구분하여 계상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 및 그 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문제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가능하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요양이란 반드시 입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치료도 포함되므로 입원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변경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경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보다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