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감실업률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의 심각성을 반영한 지표로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정해서 측정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기반하여 측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이 주휴일건 대체공휴일이건 간에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중복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인바,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회사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1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되, 편의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시간, 비용, 손해액 입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태아검진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상기 조항 위반이며 삭감된 임금을 질문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날부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재차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급 통상임금은 "676,822원/6일=112,803원이며, 통상시급은 14,100.5원입니다. 만약, 휴(무)일인 10일 동안 근로한 때는 "14,100.5원*8시간*1.5*10일=1,692,055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