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나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만들어 수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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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구매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여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주택구입에 있어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 경과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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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포함된 월 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30시간+주휴 30/5시간)×4.345주=156.4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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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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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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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할때 고용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에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가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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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단련휴가보너스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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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 임금이 동결되는 등 근로조건 변경이 없을 시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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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되는 부분에서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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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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