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상용직으로서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횟수 변경으로 인해 유, 불리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2025.1.1.에 약 9일(218/365×15일=8.96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할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을 합산한 13일이 2025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상기 산식에 따라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A주장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이 단순 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라면 4일분의 임금은 "(7.5시간*3일+2시간*1일)*10,030원*90%= 221,16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소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5시간+주휴 3시간)*4주*10,030원=722,160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