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및 매월 지급되는 보수가 얼마인지 알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월보수액의 0.9%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된 근무기간이 1.1까지라면 1.1에도 단축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의 입법취지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연속된 근로로부터 휴식을 주기 위함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10,5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