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분을 근로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양태 및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년이 지난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60*근로일수*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근로를 시킨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10,030원=2,222,6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 수급액 반환 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4/40*8*30*11,000=924,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 20분부터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