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면 반드시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종 중 월급여는 정무직이 제일 많으며, 그 뒤로 연구직, 교육직, 경찰직, 군무원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인 바, 해당 교육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즉, 2022.11.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3년이 지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때,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규정을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두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을 연장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