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감봉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3.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인 6.4.에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5일×10,030원=401,2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그렇습니다. 단,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적용하여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고 있다면 상기 근무시간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직 후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1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CTV로 확인했다는 언급은 하지말고 현장에서 비위행위를 직접 언급하여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원을 매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