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업무수행 방식 등이 동일하는 등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1주가 월~일요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수당은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5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시행일(2025.2.23.) 기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20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등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추가 근로시간 및 부족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일자리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근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1일 부여되므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병원으로부터 최초 요양 신청서, 요양 소견서, 검사 결과 자료(영상 자료), 의무 기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