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발생한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표기하고 계산방법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은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고, DC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이며, DC형은 추가적인 운영수익을 얻고자 하는 단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때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근로한 것으로 보아 각각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2007.6.30.에 제정되었으며 제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7.7.1.자로 시행된 기간제법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