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만큼 종전보다 임금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종전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비원에게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