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업무분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프로그램 개발자는 말 그대로 개발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하므로 개발 업무의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해당 업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3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공휴일과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