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소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어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시급제는 월급제와는 달리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일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수술적 치료가 완료된 후 거주지와 지근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전원신청을 통해 전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매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하기 전에 연차휴가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금품청산에 합의했다면 또 다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병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