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며,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365일"로 산정하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참고로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휴 6시간을 포함한 3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질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5.1.8.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경우 별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